뉴스 정리 재정적자 22조 사상최대… 국가채무 700조 육박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세수)은 209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3조2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는 올 들어 어느 달도 그치질 않았다. 정부는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2조5000억원)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실적 악화, 소비 둔화 등으로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 부진이 눈에 띈다.

올해 1∼8월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이 줄어든 58조2000억원을 걷는 데 그쳤다.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 50조2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는 부동산 경기 위축, 소비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 중이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으나 올해 규모가 가장 크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403865

재정적자 22조 사상최대… 국가채무 700조 육박 [뉴스 투데이]

8월까지 국세수입 3조7000억 줄어 / 세수진도율 71%… 작년보다 저조 나라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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