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n번 방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총 3개
- 카후우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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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만 봐서는 제대로 인지가 안되길래 국회사이트 가서 긁어옴 (이전 글은 삭제함)
일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이 이렇다 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더 나오겠지
취지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우려하던 부분은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반 포르노는 합법으로 풀렸으면 좋겠는데 일반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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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AV물을 돈주고 구매해도 정통망을 통해서 파일이 전송되는 거니까 불법이 된단얘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