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5월 21일 목 간추린뉴스

5월 21일 목 간추린뉴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2명 늘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어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지만,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천과 안성에서 등교를 중지한 학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등교 개학이 확대되는 다음 주 현장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9일 만에 다시 3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대응하되 현재의 생활방역 체계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 후속 법안들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 성 착취물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예술인들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폐기 위기에 몰렸던 법안 130여 개가 통과됐습니다. 특히 '과거사법'이 의결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 유린 사건을 재조사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석연찮은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여야가 억대 연봉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대거 늘리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각 당이 당직자들을 챙겨주던 자리인데 여야가 세금으로 제 식구를 챙겨주려고 마지막 본회의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해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해 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22년 만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사가 위기 대응 방향을 놓고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다음 달까지 합의를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경제 활동을 부분적,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중국은 오늘 코로나 사태로 미뤘던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를 개막해 경기 회복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입니다.

 

■ 코로나19 책임론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변인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악랄한 독재정권'이라는 험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시간으로 27일 미국 본토에서 9년 만에 재개하는유인 우주선 발사를 앞두고 여기에 탑승할 우주비행사 두 명이 지난주부터 엄격한 자가 격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 봉쇄 수준의 검역 관리와 한층 강화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늘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추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8개 지역에 아직 긴급사태가 발효 중인데 도쿄는 해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아예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자는 9월 학기제 주장도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 윤미향 당선인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수요집회를 통해 피해자 등에게 거듭 사과하고, 외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억측과 예단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검찰이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과 정의연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밤샘 압수수색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 일부 언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이른바 '윤미향 논란'이 반대 진영의 진보적 변화에 대한 반발을 넘어 극우세력의 조직적인 '역사 뒤집기' 시도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극우단체와 일본 우익 세력이 제휴하는 모양새가 아닌지 염려되는 상태입니다.

 

■ 전 세계 바다에 승객 없이 떠 있는 크루즈선이 120여 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이유로 각 나라가 하선뿐 아니라 정박까지 거부하면서 크루즈 승무원 10만 명이 배에 갇혀 있다는데요.

조국도 선사도 이들의 탈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승무원들의 하선이 더 지연되고 있는데, 원치 않은 감금 생활이 길어지자 지난 2주 동안 승무원 4명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기업 소유의 알짜배기 땅과 건물이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이미 4조 원대의 매물이 시장에 풀려 새 주인을 찾았거나 찾는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은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 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오늘(21일)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릅니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로 치러진 지난달 재택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오늘 평가가 사실상 첫 번째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평가는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 등 5개 영역에서 시행되며, 성적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제공됩니다.

 

■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했던 적 많으셨을 텐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 10단계가 넘는 발급 절차도 크게 줄고,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이었던 비밀번호는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마다 갱신해야 했던 불편도 없애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고, 자동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USB에 인증서를 저장 할 필요도 없어져 그만큼 유출 우려가 줄게 됐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전례 없는 '복지 모델' 실험이 진행되고 있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호평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