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이광재표 '기본소득'…'참여소득'의 모든 것
-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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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615057685517
이 당선인은 “‘120세 인간’이 나온다. 세금이 계속 걷힐 것이라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생산적 복지’를 진화시켜서 ‘참여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참여해야 소득이 생기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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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작동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위기를 탈출하려면 미래 산업에 맞춰서 ‘버블’이 일어날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코스닥 이후 출구가 없다. 많은 기업이 M&A(인수·합병)를 통해 탈출구가 생기고 재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을 보완하든, 밴처전문 투자은행을 만들거나 세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이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제 값 안 주고 사간다’고 말한다. 미국 기업은 기술을 탈취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다. 차라리 제 값 주는 게 낫다.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은 인력 유출 당하고 소송 몇 년 하다가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한다고 한다. 빨리빨리 결정해줘야 한다. 그래야 M&A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제도가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기업이 부동산 관련 갖고 있는 돈이 2100조원이다. (국부펀드인) KIC(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을 포괄해 700조원이 있다.
돈이 안 굴러다니면 썩는다. 투자로 돌릴 방법 찾아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선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 회장에 따르면 한국이 창의성 제일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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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1인 기업이 늘어나면서 불안전성이 높아진다. 또 ‘120세 인간’이 나온다. 1901년 기대수명 38세, 1970년대는 62세, 2018년 82세, 이제 120세가 되면은 뭐 먹고 살 것인가. 세금이 계속 걷힐 것이라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봐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쓰는 의료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있다.
이것을 보면 김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생산적 복지’를 진화시켜서 ‘참여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참여해야 소득이 생기는 방식이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돈 받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지난해 미국 국회에서 로버트 의원과 페이팔 창업자가 논쟁이 붙었다. 지난해 다보스포럼(WEF·세계경제포럼) 주제가 ‘빅데이터는 누구 것인가’ 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자신의 데이터가 이용되면 소득이 생기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의료정보 역시 그냥 뺏기는 게 아니고 활용되면 소득이 생기는 방식이다.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집에서 대부분 60%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주면 집이 공짜로 생긴다는 얘기를 한다. 데이터가 생산되는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데이터 거래소’도 필요하다.
짧은 인터뷰는 아닌데 읽어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많음. 개인적으로는 키오스크를 보면서 기계가 노동하는 세상인데 '기계의 노동'한테 세금을 걷을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던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