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7월 27일 월 간추린뉴스

7월 27일 월 간추린뉴스

 

■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받아 낸 이석연 전 법제저장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행정수도 논의를 먼저 꺼낸 민주당은 오늘 TF 첫 회의를 여는 등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 재단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 백신 개발 기술이 세계 선두권이라면서 자신이 개발비를 지원한 한국 기업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 한 명이 월북해 북한이 개성시를 전면 봉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 비상체제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월북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데 군의 경계 실패를 놓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통합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송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가 많이 늘면서 정부가 그동안 치료비를 지원했던 외국인 환자도 치료비를 본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중국이 미국의 외교 공관 폐쇄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늘 오전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을 폐쇄합니다.

두 나라의 보복전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라크 귀국 근로자 확진자 등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입국 검역 과정이나 격리 기간 중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미국 내에서 유통 중인 손 소독제 77개 제품에서 해당 제품에는 '에탄올'이 포함됐다고 적혀있지만 검사결과, 메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목숨을 위협하는 제품이라 회수 명령이 내려졌고, 현재 수입 중단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 중국이 미국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서 오늘 중국 청두 미 영사관을 폐쇄합니다.

"외교는 대등하다"는 입장을 밝여온 만큼 미국 처럼 72시간에 맞춰 중국 시간 오전 10시쯤일 것으로 보입니다.

 

■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착용을 요청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산 뒤에 객차에 오르도록 조치하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에 차려진 '영어 카페'에서 자격 없이 영어를 가르치던 외국인이 대규모로 적발됐습니다.

업주는 2018년 6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카페처럼 업장을 차리고 마포구 위생과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지만, 온라인에는 '영어 카페'라고 소개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온 외국인을 영어 강사로 불법 고용하고 영업해왔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이 부당 해고나 무급휴직 같은 '코로나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코로나 갑질'에 해당하는 사례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가 사장님들의 '만능 키'가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코로나 갑질'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무급휴직'이었고 '해고'와 '연차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 코로나19로 금지됐던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이 어제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재개됐습니다.

전체 관람 인원의 10%만 허용됐는데,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해서 야구장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 지난해 국내 집값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었고, 지난달 기준 증시의 투자자예탁금도 46조 천억 원을 넘는 등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에 이어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정부가 20년 만에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800퍼센트까지 끌어올려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조금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용적률을 대폭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집주인이 전월세를 놓은 집에 실제로 거주하기 원할 때는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에 충전된 잔액이 없어도 30만 원까지는 미리 물건을 사고, 뒤늦게 갚는 후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 해당 페이에 충전할 수 있는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오늘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남해안과 영동지역은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