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7월 30일 목 간추린뉴스

7월 30일 목 간추린뉴스

■ '임대차 3법' 가운데 남은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여권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법안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인데요.

전세기간 2년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 현재 세입자에게도 권리가 생깁니다.

대신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 비속이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되는데,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게 됩니다.

 

■ 백여 개 시민단체들이 임대차 3법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113개 단체는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통합당이 국회 밖, 장외로 나가는 카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외 카드'는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반성 때문에 금기시돼 왔는데요.

통합당의 장외 카드는 민주당에 밀리는 모양새를 통해 '의회 독재' 주장에 대한 여론 공감대를 넓히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방식을 놓고선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제, 지명 26일 만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진용이 본격 출범한 건데 언제쯤 남북 대화와 협력에 시동을 걸고 나설지 주목됩니다.

 

■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은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에 백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벌이고 있는 영유권 분쟁을 접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백신과 영토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 일본에서는 어제 처음으로 하루에 1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말이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하는 것을 계속 주저하고 있습니다.

 

■ 세계를 코로나19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와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는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 중국에서는 두 달 정도 폭우가 계속되면서 이재민 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천4백만 명, 사망·실종자는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중소 도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4만여 채가 무너지고, 타이완 면적보다 훨씬 넓은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만2천 명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돈을 안 내 병력을 줄이는 것이고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동원하는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간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해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자 당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전격 인하한 0.00~0.25% 제로금리로 결정했으며 이후 같은 결정입니다.

■ '검·언 유착 의혹'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 검사장 측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오히려 부장검사가 넘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 파리크라상 등을 보유한 SPC그룹이 총수일가 소유 기업을 계열사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돈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도 착수합니다. 현재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 공무원을 압박하면서 공직 사회도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물론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이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치에 편승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혼인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국가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지고 노년층은 늘어나게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약 4.5배 늘어납니다.

 

■ 충북 단양에 있는 영천동굴이 조사 결과 국내 최장 수중동굴로 확인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동굴과 연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 수중 구간만 335m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중동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강원 정선의 용소동굴이지만 영천동굴이 길이로는 가장 깁니다.

 

■ 우리나라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감자와 옥수수 같은 구황식물과 배추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4월엔 냉해로 감자와 고구마 농사에 피해가 컸고, 5월에 비가 내리는 날이 평년보다 늘어나면서 2017년에는 7만 톤이나 생산되던 벌꿀이 올해는 7천 톤으로 심하게 줄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