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 180석 미친놈들이 또 미친 소리 하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22일 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했다.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준 판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 교통 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된 지역이거나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 지역의 경우 집회·시위를 아예 금지시키고, 법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도 박 판사 등을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삼권분립은 어디? 이래도 독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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