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 '디지털교도소', 전체 접속차단 피해
- 괴즐케사
- 109
- 7
- 2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215
심영섭 위원은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보복이며 이는 법체계 및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는 맞다.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현재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는 전체 89건 중 일부”라면서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진숙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다면 과잉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개인신상을 저리 써먹을 수 있나.
이거는 탭이 이게 맞는거 같다
댓글 7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법치국가가 맞는건가?
그럼 도둑,음주운전자 등등 전과자도 사적제재로 죽여도 되겠네. 위법행위 하지 말자는 사회적 환기점 공유하자ㅋㅋ
법치국가가 맞는건가?
그럼 도둑,음주운전자 등등 전과자도 사적제재로 죽여도 되겠네. 위법행위 하지 말자는 사회적 환기점 공유하자ㅋㅋ
그냥 나라 망하고
반면교사가 되는게 어떨까?
반면교사가 되는게 어떨까?
심 위원은 “현재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는 전체 89건 중 일부”라면서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명국가가 아님을 스스럼 없이 밝히네 이제 수사기관이고 법원이고 싹 다 없애라 저런 논리면 수사기관이고 법원이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걸 ㅋㅋ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명국가가 아님을 스스럼 없이 밝히네 이제 수사기관이고 법원이고 싹 다 없애라 저런 논리면 수사기관이고 법원이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걸 ㅋㅋ
진짜 미친 새끼들
지네 가족 올라왔어봐라
지네 가족 올라왔어봐라
소라넷때도 이랬음?
그냥 나라 망하고
반면교사가 되는게 어떨까?
반면교사가 되는게 어떨까?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법치국가가 맞는건가?
그럼 도둑,음주운전자 등등 전과자도 사적제재로 죽여도 되겠네. 위법행위 하지 말자는 사회적 환기점 공유하자ㅋㅋ
법치국가가 맞는건가?
그럼 도둑,음주운전자 등등 전과자도 사적제재로 죽여도 되겠네. 위법행위 하지 말자는 사회적 환기점 공유하자ㅋㅋ
병신들ㅋㅋㅋㅋㅋ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글 삭제했습니다. 7 | Hi_Mr.Hell_Joseon | 197 | 15 | |
애니메이션 | 2024년4분기 애니메이션 탭주 본선 재경기 (~ 09.27) 2 | Hi_Mr.Hell_Joseon | 121 | 2 | |
애니메이션 | 2024년 4분기 애니메이션 탭주 본선 결과 7 | Hi_Mr.Hell_Joseon | 110 | 8 | |
역사관 | 2024년 전반기 정치 / 사회 갤러리 결산 5 | Hi_Mr.Hell_Joseon | 21833 | 10 | |
공지 | 정치 / 사회 갤러리 게시판 탭 사용법 (2024.06.11. Ver) 3 | Hi_Mr.Hell_Joseon | 1161 | 3 | |
공지 | 정치 사회 갤러리 공지사항 (2024.06.11. Ver.) 1 | Hi_Mr.Hell_Joseon | 1102 | 3 | |
공지 | 정치성향 테스트 모음 3 | Hi_Mr.Hell_Joseon | 4715 | 5 | |
인기 | 전북대가 전주시 거주 학생들만 주차등록 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함? 15 | 김도영 | 91 | 10 | |
인기 | 안녕! 6 | 용산맨 | 47 | 9 | |
인기 | 하수: 아 토요일 근무 잦같네 2 | 이치너굴 | 31 | 6 | |
미친놈 |
이미지
|
쿠로카와아카네 | 134 | 11 | |
미친놈 |
기본
|
아네트 | 170 | 11 | |
미친놈 |
기본
|
아네트 | 132 | 8 | |
미친놈 |
기본
|
Hi_Mr.Hell_Joseon | 100 | 13 | |
미친놈 |
이미지
|
외계인페드로 | 110 | 9 | |
미친놈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160 | 9 | |
미친놈 |
기본
|
아네트 | 135 | 9 | |
미친놈 |
기본
|
아네트 | 176 | 9 | |
미친놈 |
이미지
|
아네트 | 133 | 9 | |
미친놈 |
이미지
|
아네트 | 118 | 8 | |
미친놈 |
이미지
|
아네트 | 129 | 8 | |
미친놈 |
이미지
|
아네트 | 140 | 13 | |
미친놈 |
기본
|
Noel갤러거 | 118 | 12 | |
미친놈 |
이미지
|
아네트 | 147 | 11 | |
미친놈 |
이미지
|
코리요 | 115 | 12 | |
미친놈 |
기본
|
아네트 | 129 | 11 | |
미친놈 |
기본
|
배진솔 | 205 | 12 | |
미친놈 |
기본
|
아네트 | 671 | 5 | |
미친놈 |
이미지
|
Aimyon | 113 | 10 | |
미친놈 |
이미지
|
미네랄화이바 | 105 | 13 |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명국가가 아님을 스스럼 없이 밝히네 이제 수사기관이고 법원이고 싹 다 없애라 저런 논리면 수사기관이고 법원이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