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10월 29일 목요일 간추린뉴스
10월 29일 목요일 간추린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과 함께, 공수처 출범 지연을 여야가 끝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보건소와 골프모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영향이 큰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유흥시설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도전에 나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열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유 본부장을 계속 지지하며,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선을 엿새 앞둔 미국, 사전투표가 7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이미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 연방 대법원이 사전 우편투표의 송달 마감시한을 주마다 다르게 판결하면서 대혼란이 예기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에 한계에 달한 유럽 각국이 속속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내일부터 12월초까지 전면 봉쇄에 돌입하고, 독일도 다음달 부분 봉쇄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 프로야구팀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자 수많은 다저스 팬들과 LA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폭죽을 터트리며 축하 파티를 열었습는데 약탈, 폭력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흥분한 일부 시민들이 폭도로 변했고 약탈과 공공기물 파손, 방화 행위 등을 저질렀습니다.
■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13일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과 열흘 뒤 재검사에 이어 세 번째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아 이탈리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데요. 이번 양성 판정으로 29일 열리는 바르셀로나전에 나올 수 없게 됐고, 결국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와의 맞대결도 불발됐습니다.
■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1조 원대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이 '펀드 돌려 막기'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금감원 직원 소환도 함께 이뤄졌는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검사에게 거액의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추가 조사에서 접대 날짜와 대상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습니다. 앞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하며, 자당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언해왔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9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광주광역시 타이어 수리 전문점인 타이어뱅크에서 일어난 고의 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맹점주에게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휠 훼손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출 66조 원으로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12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1년 전보다 58%나 껑충 뛴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리는 2018년 4분기 10조 8천억 원을 기록한 뒤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 현재 시세의 70%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주택 공시가격을 90%까지 점차 올리는 방안이 조만간 확정 발표됩니다.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는 기준을 9억 또는 6억 원으로 할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을 노출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정부가 예산 3천5백억 원을 들여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이 25퍼센트 이상 줄어들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선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방역 수칙이 생활화되면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우울증 환자는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19세에서 44세 연령층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 중 여성 환자가 2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숙박, 여행 할인권 지원 사업이 이번 주말부터 재개됩니다. 여행상품에 대해선 30%, 최대 6만 원을 깎아주는 할인권이 제공됩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여행자 100만 명에게 숙박 할인권도 주어집니다. 숙박 예약 누리집 27곳을 통해 7만 원 이하 숙소는 3만 원, 7만 원이 넘을 경우 4만 원의 할인권을 예약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 지난 8월 혼인신고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8만8천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감염 환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52%나 줄었다고 합니다. 얼마전 방역당국 조사결과 아이들은 1시간에 45회, 65세이상 어르신은 1시간 동안 21회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요.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이 얼굴의 점막 부위에 접촉하게 되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내년부터 서울 지역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입학준비지원금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또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각 구청별 조례 제정과 서울시의회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