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29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0월 29일)

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말함.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함.

2.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결식이 28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강당에서 열림. 발인을 마친 뒤 유족과 사장단 등으로 구성된 운구 행렬은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고인의 한남동 자택, 이태원동 승지원 등을 정차하지 않고 차례로 돈 다음 화성 사업장으로 향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나온 임직원들과 마지막 이별을 고함.

3.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현장에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함. 상용화가 임박한 로봇 기술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도록 돕겠다는 취지. 배달로봇에 대한 통행권 부여 등이 대표적 사례.

4.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카이스트가 공학부문 세계 27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이공계 학과들이 약진. 서울대는 39위를 기록했으며 포스텍(46위), 성균관대(60위), 고려대(91위), UNIST(96위) 등 6개 대학이 공학부문 상위 100위권에 포함됨.

5. 당정이 중산층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이 구간에 있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재산세 부담은 내년에 상한선인 1.3배까지 치솟을 전망. 올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년부터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

6.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음. 건설업자 최 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

7. 서울시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153개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음.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클럽 등 춤추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적발 시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