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11월 2일 월요일 간추린뉴스

11월 2일 월요일 간추린뉴스

■ 기존에 3단계로 구분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개 단계로 바뀝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인데요. 단계를 올리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졌고, 전국 단위보단 권역별로 대응합니다. 문을 강제로 닫는 시설은 줄이는 대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더 쉬워지도록 바뀝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가 최소화되고, 수도권은 하루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도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대폭 확대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관료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윤성원 청와대 전 국토교통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통상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도규상 전 경제정책비서관이 내정되는 등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도 대거 기용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놓고 막바지 입장 조율에 나섰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재산세율 인하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도 대상에 포함하되 주택 가격에 따라 인하 폭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공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비판하면서 과거 당 대표 시절 해당 당헌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합주 6곳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는 막판 현장 유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이틀째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거액의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뭉칫돈, 여러 관계사들로 흘러 들어갔다가 행방이 묘연합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정관계 로비의 핵심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인사를 소환합니다. 

■ 8살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뒤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경찰이 24시간 밀착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법 제정은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30대 2명이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동창이 소셜미디어에 외제차와 값비싼 물건 사진을 올리자 중국동포까지 동원해 납치극을 꾸몄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실패했습니다. 

■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안민석 의원은 네덜란드 대법원이 최근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린 데이비드 윤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불복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윤씨를 최대한 빨리 송환해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사내 PC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는데요. 해킹 피해를 입은 회원 2천4백여 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두세 명이던 학생 확진자 수가 등교 수업을 확대한 지난달 19일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9명이 됐다고 하는데, 방역을 강화하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 한국검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2015년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주택에 2년 더 살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 전세 매물이 줄었고,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적어지면서 전세 공급까지 함께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와 경찰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지만, 혜택이 적어서 면허증 반납률은 저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와 함께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 1981년에 분리된 대구와 경북이 이르면 2020년 7월에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세종시와 대전도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지 않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 한 달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암을 치료할 때 쓰는 방사선으로 심장을 교정하는 새로운 임상 시험이 국내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 임상 시험이 성공한다면 말기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해 수백 명의 심장 이식 대기자에게 적용될 걸로 기대됩니다. 미국 연구에서는 말기 심장병 환자의 52%가 방사선 치료를 거쳐 2년 넘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프로축구 전북이 K리그 최초로 4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이동국 선수도 은퇴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K리그 최초 4연속 우승이라는 새 역사의 현장엔 전북 현대 구단주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함께 했습니다. 전북의 8번 우승을 모두 함께한 이동국의 등번호 20번은 영구결번으로 지정됐습니다. 548경기 228골 77도움이란 기록을 남기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