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11월 10일 화요일 간추린뉴스

11월 10일 화요일 간추린뉴스

■ 국내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째 126명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은행과 찻집 등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해외 유입도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거리 두기 등 수칙 지키기가 다소 느슨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시대 첫 연말을 앞두고 일반 소모임 형태의 송년회 모임은 많지 않을거라 예상하는데, 대형호텔 뷔페 예약이 속속 마감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 모임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체 모임이라도 마스크 착용 원칙에 있어 사실상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을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3부(입법,사법,행정)를 다 옮기려던 본래 계획에서 행정부만 옮기는 것으로 규모가 줄어 지금의 세종특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빼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동의 없이 국회를 통째로 옮겨선 안 된다며 합니다. 

■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다섯 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여당이 결국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야권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신당창당설로 번졌는데, 국민의 힘은 안 대표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 야권 분열만 부추길거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 주한미군 주둔으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지불한 비용은 1조 389억 원, 전체 주둔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매년 인상률이 10%를 넘진 않았는데, 최근 협상에서 미국은 400% 수준의 인상을 고집해 협상이 무산됐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협상도 출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예방 효과가 90% 이상인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발표했습니다. 90% 이상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맞는 홍역 예방 접종만큼 효과가 좋고 독감 백신보다도 높습니다. 독일 기업과 함께 개발했는데, 이번 달 안에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정권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인선으로 코로나19 대응 자문단을 구성해 발표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국방장관을 트윗으로 전격 해임하고 권한대행을 지명했습니다. 

■ 내년 초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참모진에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긴밀하게 호흡을 맞췄던 전직 각료들이 대거 중용될 것으로 보여 대북정책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강력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면서 '선거 불복 의사'를 다시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면책특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소송과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정 농단 사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회 구성과 기간을 두고 특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부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간호사들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윤 간호사에게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으로 고통을 겪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현병에 걸린 딸을 23년 동안 간호해오다 지난 5월에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보호의 상당 부분을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비극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근 오픈마켓에서 동물이나 의약품, 담배가 은밀히 거래되는가 하면 신생아를 판다는 비윤리적인 게시물도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업계는 인공지능 필터링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북한에서 한 남성이 월남할 때 최전방 철책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았는데요. 북한과 맞닿은 지역에 설치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철책의 광케이블이 절단되거나 움직임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리고, CCTV가 자동으로 비추게 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설치했는데도 고장이나 오작동이 잦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달부터 기침을 했지만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계속 일을 했는데요, 뒤늦게 보건당국이 최근 넉 달 간 이 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약 280여 명을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 분양가의 25퍼센트만으로도 초기에 구입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밑그림을 담은 입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공공분양 주택 기간과 같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더라도 지분을 100퍼센트 취득하기 전에 매각한다면 시장가격이 아니라 SH 같은 공급주체가 동의하는 '정상가격' 이내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첫 분양은 2023년입니다. 

■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과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명 넘게 늘면서 6개월 연속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공행정 부문 가입자가 크게 늘어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19 때문에 굳게 닫혀 있던 하늘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에 이어서 일본 운항을 재개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일본을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젭니다. 대부분 좌석의 30%도 못 채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돼 왔는데, 발송에서 수신까지 3일이상 소요되는가 하면, 배송지연과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우편 고지와 카카오톡 고지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편고지서는 스마트폰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서 발송됩니다. 

■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적은 경북 울릉군 인구가 9천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울릉군은 출산장려금도 첫째 자녀 680만원, 둘째는 116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한 많은 사연을 글과 그림으로 잔잔하게 풀어낸 한국 작가의 책이 세계 각국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화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하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김금숙 작가, 한국 작가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수상작 '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 매일 마스크를 새것으로 바꿔 쓰는 소비자는 5명 가운데 1명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폐·밀집·밀접 시설에서 사용했거나 젖었을 경우 새 마스크로 바꿔야 하지만,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범죄 오락 영화 도굴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42만 3천여 명의 관객을 모아 점유율 60.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는 56만 5천여 명입니다. 2주 동안 1위를 지켰던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한 계단 밀려나 2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