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3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3일)

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음.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음.

2. 열흘 남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자는 49만3433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5300명 줄었음. 작년과 비슷한 11%의 결시율을 가정하면 43만8000명만 수능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됨. 대학 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대입 역전 현상이 사상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3. 연말을 앞두고 항공·해상 운송 운임이 치솟고 있음. 연초 코로나19 확산에 대기 중이던 화물들이 하반기 들어 한꺼번에 몰린 데다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글로벌 물동량이 급증한 영향.

4.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성명 초안을 발표해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약속했지만 정작 부자 국가들은 대형 제약사들과 이미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해 '백신 민족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크리슈나 우다야쿠마르 듀크대 글로벌 보건연구소장은 "백신 외교와 국가주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 것"이라고 경고했음.

5.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앞두고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음. 은행권은 이번주부터 소득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DSR 비율 기준을 적용해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할 전망.

6. 변호사와 세무사가 업무 영역을 놓고 정면충돌했음. 변호사가 납세자 장부 작성 등 세무사의 세무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회 입법 경쟁이 불붙은 것. 당장 이달 세무사법 개정안 3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 들어갔음. 이와는 별도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변호사법을 고쳐 세무·변리·노무 대리업무 등을 변호사 관련 직무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두 전문가 집단 간 갈등이 폭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