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 비대면 강간죄 결론 났음
- 오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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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대면 강간으로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다가 "딸"이 억울해서 발로 뛰면서 아버지 누명 벗겨낸 사건 있음.
이게 뭐 치밀한것도 아니고 킹관된 진술도 없이 오락가락 했는데도 1심에서 강간범 누명떠서 옥살이 했다가
누명 벗겨지고 고소했는데 결과 뜸
이게 나라냐?
개병신새끼들이 모여서 무슨 경찰 검찰 판사 놀이 하는거임???
일관된 진술도 아니고 진술 계속 엇갈리고 실제로 기록만 봐도 아니라는걸 알 수 있는데 그거조차 확인 안하고
1심에서 성폭행범 만들어 버림.
그래놓고 징역 7년?
진짜 내가 내 자식 없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옥살이 했으면 다 찾아가서 칼빵하고 다시 옥살이 한다
댓글 14
그런데 여성계에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함 ㅋㅋㅋㅋ
이거 딸 분이 유산까지하면서 아버지 무죄밝혀낸거라던데
제대로된 확인도 안하고 징역날려버리누 ㅋㅋㅋ
이거 딸 분이 유산까지하면서 아버지 무죄밝혀낸거라던데
성범죄 수사할때 무고죄 수사를 할수밖에 없는듯...
애초에 무고죄 형량, 성립요건만 생각해도 무고죄 수사를 하는게 당연해보이는듯
애초에 무고죄 형량, 성립요건만 생각해도 무고죄 수사를 하는게 당연해보이는듯
EVERGLOW
말은 뭐 성폭력 피해자을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하니마니 하면서 인격 모욕이니 어쩌니 이런 명분으로 반대하는데 실상 여성의 모든 말에 맞건 틀리건 반박 못하게 재갈 물리는거임
와 오늘기사네 ㄷㄷ
여성이가하는 성추행 성폭행도 동일한 형벌 내리나요?
진짜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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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무고죄 형량, 성립요건만 생각해도 무고죄 수사를 하는게 당연해보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