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7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7일)

1. 여야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이하 영업장, 학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당초발의안은 차등 없이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 일괄 적용하는 내용이었지만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 의견 반영을 거쳐 현행 '소상공인 보호법'상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

2.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지 13년여 만에 사상 최초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음.

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전일 대비 0.75% 하락한 2968.21에 거래를 마쳤음.

개인은 이날 1조7496억원을 순매수했음.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 개인 순매수액은 3조5090억원에 달함.

3. 정부가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음. 22년 만에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가업승계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역대 최고인 11조원 규모로 확정된 것을 전후해 과도한 세부담이 건전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고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4.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헬스장, 카페, 골프연습장, 스키 부대시설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

6일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실내 체육시설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방역 대책 보완을 지시함.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년 만에 열린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음.

최근 5년간의 시간을 "최악 중 최악의 난국"이라고 표현하며 사회주의 체제 결속을 강조함. 대남·대미 메시지는 당대회 첫날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조국 통일 위업과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하셨다"고 전했음.

6. 세계은행(WB)이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음.

다만 세계은행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실시되고 팬데믹이 성공적으로 통제되면 올해 세계 경제가 4%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