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6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6일)

1. 이달 26일부터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 27만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65세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여부는 그동안의 효능 논란을 고려해 다음달말 공개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2. 15일 금융투자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세계 첫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승인.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으로 차량 구매대금 결제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나서자 시장은 요동치는 모습.

3. 정부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었던 닭과 오리의 '살처분 3km 룰'을 축소하기로 했음.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15일부터 2주간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모든 사육 조류에서, 반경 1km 내의 발생 종과 동일한 종으로 축소 조정.

4. 1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입주민들에게 조합설립총회 일정 공지를 보냈음. 2구역과 3구역은 각각 25일, 28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 총회 개최 이후 서울 강남구청에 조합인가 신청을 낼 예정.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은 '2년 실거주'라는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규제의 역설'로 오히려 재건축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분석.

5.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준 뒤 이를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의무화. 15일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 등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6.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옴. 1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 세금 비중은 4.05%(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에 해당. 이는 OECD 38개국 회원국 평균인 1.96%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