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8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8일)

1.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초유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선에서 1년 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적은 없었음. 안갯속 대선 판세인 만큼 정계 개편을 비롯한 지각변동이 예상됨

2.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토지·주택업무 관련 공무원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또한 3기 신도시 조사 결과 투기가 확인되면 징계는 물론 자금 출처, 탈세 조사, 대출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기로 함

3.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로 사익을 편취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특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편취한 이익의 몇 배의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4.정부가 발표한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비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묵살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전문가 의견은 최종 발표에 포함되지 못한 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결정에 대못이 박힌 것임

5.온라인쇼핑 때 판매 업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판매 업체가 입점한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됨.

또 개인끼리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해를 당하면 플랫폼 업체를 통해 가해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법안을 본격 추진하면서임

6.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한화의 우주 비즈니스를 직접 이끌게 됨.

그룹 주력 사업의 한 축인 방위 산업을 진두지휘함과 동시에 우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임.

한화는 7일 "우주 산업을 지휘할 '스페이스 허브'를 이끄는 역할은 김동관 사장이 맡는다"고 밝힘

7.한미가 전반기 연합군사훈련을 8일부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규모가 예년보다도 더 줄어들면서 문재인정부 안보 분야 숙원 과제인 전작권 전환 역시 임기 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