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11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11일)

1.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사전에 취득한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이 14명으로 드러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자체 공무원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임.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양새임

2.증시에 상장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사업을 해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인 것으로 파악됨.

또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지난해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코로나19 사태 1년간 당국의 지휘 아래 은행과 서민금융기관들이 '묻지마 대출'을 늘린 게 막대한 부실 청구서로 돌아 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3.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한국이 낼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444억원(13.9%) 늘어난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됨.

외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함. 협정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이며 내년부터는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해 인상됨

4.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부동산 이슈'가 한층 파괴력이 커짐.

투기 문제가 일어난 3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었던 만큼, 후보들의 주택 공약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음. 전문가들은 여권 승리 시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되고, 야권 승리 시 한강변 35층 규제나 재건축 규제가 풀릴 것으로 내다봄

5.매일경제가 전문가 6인에게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검증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순으로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음.

전문가들이 후보별 주택 공급 대책의 현실성에 대해 0점(실현 가능성 전무)부터 10점(100% 실현 가능)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오 후보가 평점 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박 후보는 4.8점, 안 후보는 3.8점을 받음

6.중국이 바다에 떠다니는 원자력발전소를 한국과 직선 거리로 약 400㎞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둥성 인근 서해에 띄워 시험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중국 국무원이 최근 공개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의 원전 관련 부분에 해상 원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