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22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3월22일)

1. 여·야·정이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방지법'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상은 '낙하산 보장법'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1년 이상의 정당·시민단체 근무 경력'만 갖추면 누구나 감사로 위촉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둔 탓.

매일경제가 21일 전체 공기업 36곳의 비상임이사(222명)를 전수조사한 결과, 감사·회계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시민단체, 정치인 출신이 56명으로 집계됐음.

2.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음. 

최근에는 외국에서 발신된 인터넷 전화의 표시번호도 사설 중계기를 설치해 '010' 등 국내 번호처럼 바꾸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음.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만1681건으로, 피해액만 7000억원에 달했음.

3.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1일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에 최종 합의했음.

여론조사는 22~23일 무선전화(휴대전화)만을 대상으로 실시됨.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면 23일에, 늦어도 24일에는 단일 후보가 발표될 예정.

4.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기 위해 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1일 매일경제가 중토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중토위가 토지 수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친 1만2504건 중 토지 수용이 거부된 사례(부동의)는 182건(1.4%)에 불과했음. 특히 2020년에는 6267건 중 29건(0.46%)만 부동의 처리됐음.

5.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헤리티지 등 대규모 환매가 연기된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21일 밝혔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6조8000억원 규모

 이 중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비중이 42%(2조8845억원)인 것으로 파악됐음.

6.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 '평행선'만 확인한 채 막을 내렸음.

지난 18일(현지시간) 모두발언에서 1시간에 걸쳐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던 양국은 19일 오전까지 세 차례로 나눠 예정된 회담을 진행했음.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엔 공동성명은 고사하고 회담 결과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