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8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8일)

1.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6% 성장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당초 전망(1.3%)을 웃도는 '깜짝 성장'.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빅 서프라이즈"라고 자평.

그러나 부문별로 회복 속도 차이가 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옴.

2.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고, 출생 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정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음.

아울러 혼인·혈연·입양에 국한됐던 가족 개념을 넓혀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한편,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이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단독 출산 등 '가족 구성 선택권'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감.

27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힘.

3.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오 시장은 27일 "광화문광장 공사를 돌이키기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400억 원이라는 귀한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면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함.

4. 집권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큰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정책 수정이 금융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은 향후 추이를 보기로 방향을 정함.

선거 직후 종부세 기준 완화 등 당 안팎에서 요구가 잇따랐지만 세금 정책을 섣불리 변경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5. 불법을 자행하며 서울시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대거 관세당국에 적발.

관세청에 적발된 61명 가운데 17명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나 관세를 포탈해 조성한 범죄자금을 바탕으로 총 176억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

6. 28일 비가 그친 후 몽골·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으로 예보됨.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