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리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6월11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6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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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의 한 노동위원회(지노위)가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택배노조의 단협 요구안이 대리점주 권한 밖에 있다는 점을 알고도 노조 측에 파업권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음.

해당 지노위는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단위 택배노조가 전략적 기획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서도 노조의 쟁의신청에 대해 지난달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

많은 노동전문가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는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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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시공사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됨.

광주 동구청은 철거업체인 한솔기업과 감리를 맡은 시명건축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광주 동구청은 10일 "철거업체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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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수처가 옵티머스 수사를 무마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전격 착수함.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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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이 화이자 백신 5억회 분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100여 개 저소득 국가에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9일(현지시간) 알려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유럽 순방에 맞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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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일 여당 송영길 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안의 윤곽이 드러남.

1안은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 이하 주택의 종부세를 일괄 면제하고 상위 2%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시 11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임.

2안은 1안처럼 공시가 11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를 일괄 면제하되 11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시 현행처럼 9억원만 공제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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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여당이 10일 인천, 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힘.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 유보 용지 중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함.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초기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가 관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