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200평당 1만위안 내라" 21세기 가렴주구…중국 경제 심상찮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3163722

기사요약

중국 국무원 16개 성·시·자치구 교사의 임금 체불, 사회보장비 체납, 수당 미지급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마다 경고

 

허베이성 바저우 시

간부성과를 위해 법에도 없는 징수 항목 만들어서 징수 내용 국무원 감찰국 발표 

 

세금 거둘 근거 문서 작성 없이 기업에게 공장면적 200평당 1만위안 세금 통보

안전생산 점검 명목으로 소기업 상가 가정 다니며 무차별 벌금 비과세 노점상 분담금 징수

 

중국 경제 위기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 각종 재정 지출 증대가 뒤섞인 결과.

 

국가통계국 소비증가율 3월 6.3% 8월 1.5% 하락 생산자물가지수 1월0.3% 10월 13.5%

국무원 중앙감찰국 중앙 방침을 무시하는 곳이 적지 않음 밝혀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경제사상실천연구원장

향후5년 개혁개방 40년중 가장힘들수있는 시기 전망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지만 단일 지방 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

“향후 5년을 목표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낙관론

중국 금감원

외국자금 12월 743억위안 14년 730억 위안 이후 최대순유입

★미국 인플레이션 긴축개시 중국 지급준비율 기준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중국위기론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싸우며 주요국중 가장높은 성장률 중국경제 진단하려면 돈이가는 흐름으로 판단해야함

 

22년 중국 성장률

중국 사회과학원 22년 경제성장률로 5.3%

JP모건4.7% / 노무라 증권 4.3% / 중국 흥업증권 4.9% 예상

작년 중국대졸자 1076만명(역대최대) 실업양산 막으려면 최소 5%초과해야함

 

기사요약

얘네는 공무원임금도 체불하네

게다가 공산당이라그런가 법근거없이도 그냥막걷네

심각하긴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