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원희룡 페이스북 (의료민영화)

정확하게는 수가가 너무 낮음.
내가 알기로 현재 책정된 수가가 급여로 치면 79% 정도로 밖에 안나올거임

그래서 주요 이슈가 수가 책정인걸로 알고 있음

그러니까 수가 개선으로 원희룡이말하는게 개선이되나. 걍 수가가낮아서 공공의료 질이 떨어지는거 아니었음??

나도 개선안을 보지 안아서 어떤식으로 고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료수요 쪽에 핵심적인 문제는 늘 급여, 비급여의 적용이고
급여에서 안맞는 수가를
최신 기기나 비급여 치료의 수가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맞춰왔으니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그렇게 한다면 공공의료의 질보다는 건강보험료의 고갈폭이 문제가 될거 같긴 함

그니께 결국 비급여가 늘어나거나 재정이 파탄나거나 자너 ㅋㅋ 어떤걸로 돈이 없어서 치료못받는일을 없게한다는건지 모르겠음. 발언자체가 투명하지가 않아서 믿음이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