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체부장관 후보자 강제징용 배상은 일단 한국 기업이 해야한다
- 리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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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 일본 주장 그대로 아닌가
일본 주장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 나머지는 한국이 알아서해라인데
피해자들의 요구는 개인 청구권이며
법원의 판결에서 국가의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고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인데
장관후보자가 대놓고 일본 논리 가져오네
그리고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받은 돈은 무상 3억
대외협력기금 차관 2억,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인데
총 6억중 반절이 대출이었고
저 차관이나 무상 3억이나 일본의 생산물및 용역으로 일본기업이 껴있어야해으며
사용에 있어 일본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서
결국 돈은 다시 일본으로 가고 성립된 구조상 이후로도
경로의존 호환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일본이 이익보던 구조였음
댓글 13
장관 후보자 국적 한국인 맞지?
아가리하던가 아닌척이라도 해야하지않나? 교묘히 비트는것도 아니고 일본주장복붙은 에반데 ㅋㅋㅋ
이런사람이 장관?
65년에 받은건 축하금 아닌가? 모르겠네..
비에이라
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받은 돈은 무상 3억
대외협력기금 차관 2억,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로
총 6억중 반절이 대출이었고
무상부분도 일본의 생산물및 용역으로 일본기업이 껴있어야했고
사용시에도 일본정부의 허락이 필요했음
결국 돈은 다시 일본기업으로 가고 이후로도 경로의존 호환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일본이 이익보던 구조
대외협력기금 차관 2억,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로
총 6억중 반절이 대출이었고
무상부분도 일본의 생산물및 용역으로 일본기업이 껴있어야했고
사용시에도 일본정부의 허락이 필요했음
결국 돈은 다시 일본기업으로 가고 이후로도 경로의존 호환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일본이 이익보던 구조
비에이라
조약 자체에서 배상 보상이라고 표현하지않았습니다
조약은 경제자립 원조자금 또는 독립 축하금이고
님말대로 한국은 배상금이다 일본은 그냥 축하금 준거다라고 서로 다르게 선전했죠
차관은 돈빌려준거니 그런 표현이 아예 없죠
근데 차관이나 무상이나 일본생산품 및 일본인 인력에 사용되늨거라 결국 전후 일본의 한국시장 진출기반이 된셈이고요
조약은 경제자립 원조자금 또는 독립 축하금이고
님말대로 한국은 배상금이다 일본은 그냥 축하금 준거다라고 서로 다르게 선전했죠
차관은 돈빌려준거니 그런 표현이 아예 없죠
근데 차관이나 무상이나 일본생산품 및 일본인 인력에 사용되늨거라 결국 전후 일본의 한국시장 진출기반이 된셈이고요
광복한지 언젠데 아직도 친일파가 장관한다고 설치냐?
독립 축하금인 건 맞음.
문제는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거 때문에 일이 꼬여버린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남아있지만 국가차원의 외교보호가 포기되었다고 보는 거고.
문제는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거 때문에 일이 꼬여버린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남아있지만 국가차원의 외교보호가 포기되었다고 보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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