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김대기 "인천공항·KTX 지분 30~40%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

인수위 국정과제에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구축 여기서 시작일걸

거기다 명박이때 애들 끌어오는데

명박키가 시장형공기업이니 하면서 발전공기업들 민영화하려했던간 다들 아는거라 더 그렇지

공기업은 이미 민간자본 참여가 허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영화는REC 시장 같은 민간발전기업 말인가?

그것도 이미 허가 받아서 하는 데 있잖아
나도 지난번에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안건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658471

이런데 보면서
이미 민영화는 된 부분들 아닌가?

원랜 재생에너지에 한해 직거래예외했는데 이걸 건들수있단건 계속나온소리고

지금 민간발전이 한 2-30%되긴하지만

결국 그걸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가격결정짓는게 한전인데

경쟁과 시장원칙 소리를 꺼내니 전기를 사는 다수의 중간업자들이 전기 가격을 결정하게 만드는거 아니냔 소리도 나오는거고
애초에 말을 저렇게 꺼낸게 문제

결국은 인수위에서 처음 이야기 나온 PPA 넘어선

전력계약시장 문제로 넘어가게 되겧구만

덕분에 민영화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