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상 최대의 적자 '한전' 국민이 감당해라?

일단 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말을 번복한 경우가 많기도 하고
당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무슨 배짱인지 4월에 올리겠단 걸 백지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전기요금 인상하겠다고 선회한 바 있잖아
그러니 민영화 관련해서도 안 한다고 해봐야 당연히 믿음이 안 가고 계속 경계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1. 어떤 정부든 공약 이행률이 100% 인 정부는 없음
문재인 정부만 봐도 광화문 정부 시대 열겠다고 한거 시작부터 철회했고 KTX-SRT 일원화 시킨다는 공약도 결국 지키지 못했음.
박근혜 정분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까이고 있는데다 그외에는 뭐 말 안해도 더 잘테니까.
이건 가장 큰 공약만 봤을 때 그렇게 세세한 거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면 말을 번복하지 않은 정부는 없음.
- 그러면 모든 정부에 있어서 말을 번복했으니 신뢰를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 상황에 맞춰 공약을 수정한다는 점을 인정해줘야 한다.
라는 점을 인정해야 줘야 되고 위의 두 가지 선택지는 사람의 지지성향에 따라서 선택하게 될 거임.

2. 민영화 부분
1997년에 대규모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대상자로 지정됨.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됨.
동법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

국민의 정부는 1998년 7월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위한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해 8월에는 공기업 자회사 정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함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수립되었으며, 시장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함
완전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주) 등 5개 기관이 민영화되 었으며, 단계적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되면서 2002년 기준 8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완료됨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기획예산처, 2022)

참여정부는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제정을 통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리ㆍ운영 방안을 체계화하고, 경영실적 평가 목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
2005년 12월에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4)이 구축함.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으로 민영화 및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수반한 관리제도의 개편을 도모함.
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등의 자회사 10개, 산업은행 등의 금융공기업 7개, 대한주택보증 등 24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및 지분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지분 일부가 매각됨
또한, 독점에 따른 폐해 발생 및 서비스 효용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경쟁이 도입됨

이 중에 '공공기관 선진화'(기획재정부, 2012)에서 민영화로 정리된 부분을 보면은
◦ 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산업은행 등 24개 기관 민영화 및 지분매각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기관 지분일부매각
으로 되어있고 38개 계획 중 실적 29개로 분류되어 있음.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사유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부채 증가,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패를 해결하는 목적성을 이야기했음.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함.

1) 유사ㆍ중복기능의 일원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산학연협회의 중소기업 R&D 관리를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으로 일원화
2) 기관 통ㆍ폐합
- 통합: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복지시설 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
- 폐지: 설립 이후 다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를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폐지
3) 비핵심 업무 축소
- 감정원은 보상, 담보평가, 이의제기, 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
4) 독과점 민간개방 확대
- 발전 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 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 확대

이런식으로 민영화 논란에서 이미 상당부분들, 상당수 공공기관, 공기업들 민영화가 이루어져 있고 지속적으로도 추진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함.

문재인정부도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정정보보호법 개정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인보사 사태 양산 법’으로,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법"
이라며 비판받았음.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내년 총선서 심판" (라포르시안, 2019.06.24.)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239



3. 궁금한 책임 주체

민영화에 대해서 길게 돌아오긴 했는데 차차하고 가장 궁금한 거는
우선 현 정부가 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주체니까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정된 법을 가지고 무작정 거절하면 책임자들이 가지게 될 책임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임.

녹지병원 건만 해도, 원희룡이 민영화 추진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원희룡이 모든 인허가 조건을 갖춰온 녹지병원의 영리병원 인가를 안해준다면 행정소송을 당해야 하는 입장인데
니가 그냥 당해라는 식으로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됨.

2022년 5월 2일 있었던 영리병원 반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없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영리병원 직접 추진이 중단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공론조사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측을 대리, 찬성측 토론자로 참석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정부는 영리병원 법적 근거를 남겨뒀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음.

정작 지난 4월 29일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공감한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국가 매수 방안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히려 국가원수라면, 님의 논리대로 국익을 위해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어야 함.

영리병원 허용 근간이 되는 법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할텐데 영리병원 개설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제주 서귀포)이 2021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률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음.
제주도가 제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영리병원’ 유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임.
(이걸 원희룡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근데 이때는 도지사를 내려놨을 때인데 원희룡 사람들이 남아있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함.)

이날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근거법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회적 영리병원화는 양당이 모두 추진 중이라며 그 예로 보험회사의 준 의료행위와 병원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합법화’를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이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청산하기는 커녕 발전·계승했다고 비판함.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사태 책임 없나 (쿠키뉴스, 2022.05.03.)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020229


4. 결론

결국 주저리주저리 해서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핵심은 간단함.
위에껀. 나중에 있을 논쟁이나 논거들에 대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 시간을 투입한거에 가까움.

이야기 논점을 행정가인 도지사가, 대통령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논거도 이해도 함.
그리고 아무리 답변을 해도 의심하는 것도 이해는 함. 어떤 정부든 100% 공약을 지킨 정부는 없으니까.
같은 의미로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똑같이 의심받고 비판 받아야 하니까
이점에는 당연히 이견이 없을거라고 생각함. 여기에 이견이 있다면, 정부 발표에 의심하면 안되지.

근데 반대로 입법시키고, 혹은 반대 목소리 내면서 실제로 없애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하는 점에 대해서 궁금한 거임.

1. 문재인과 박근혜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걔들과 같은 행동을 할 거면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윤석열을 뽑은 대부분의 이유는 정권 교체였고 한 마디로 문재인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뽑은 건데 걔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난 항상 이야기한다.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말라고

2. 잘 알지.. IMF의 압박으로 김대중 정부때부터 민영화 하기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도 거기에 거들었다는 거..
하지만 그들이 했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거야?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다른 민영화는 몰라도 공공재 민영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는 데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서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꺼낸다? 그럼 나중에 시위할 때 얘들도 타겟으로 잡으면 그만이야...
민영화 관련해서 민주에몽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건 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창 끝은 자기한테도 갈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야

1. 논점이 틀어지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개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논점이 아니라
이번 논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민영화는 반대 양상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공약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민영화의 공약 이행을 안했다는 비판을 받을 지언정 민영화라는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완전무결한 정권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민영화 논점에서 무한정 비판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의 논리로 사용되고 있음.
현실적인 대안과 타협할 수 있는 선마저 막아둔 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내눈에는 보인다는 거임.

전기요금 인상을 비판하면 민영화 논란이랑 멀이지게 되고
그러면 요금 인상을 피해가면 민영화로 이야기가 돌아가버리는데 이게 순환논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2. 이거는 민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궁금했을 사람들이 있을거 같아서 짚은거기도 하니까
나도 공부한 셈치고 넘어가면 될거 같고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거 같으니 넘어가면 될 듯?

3. 법안을 개정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꺼낸다 가 아니라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말을 꺼냈고 선거 슬로건으로 꺼낸 애들이 민주당인데
검수완박이나 임대차 3법, 민식이법 같은걸 추진하면서 여기서 모르쇠 하고 있는 것자체가
이미 먼저 이야기 꺼내서 비판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임.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보니까
나는 법적, 입법적 주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님은 행정적, 행정법적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거 같으니
이견이 안 좁혀질거 같음.

난 전기요금 인상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어. 오히려 난 민영화 할 바엔 요금 올리는 게 더 낫다고 막줄에도 썼잖아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동안 묵혀뒀다가 뒷정부에 짬시키는 용도로 4월 인상을 예고하긴 했지만 거기에 맞서는 용도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한다고 해놓고 당선되고 인수위 단계에서 그걸 번복했다는 게 문제지.. 최소한 몇달 지나고 나서 안되겠다 싶으면 이해라도 하지..이러면 누가 봐도 선거용으로 전기요금 동결을 주장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봐. 내가 비판하는 부분은 그거야. 즉 신뢰의 문제라는 거지
당연하지만 번복한 건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는 건 잘 알테고..
그리고 민주당 놈들이 진심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는지는 이후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만약 밍기적대고 그런다? 걔들도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윤정부랑 국힘이랑 세트로 묶어서 규탄하면 돼

사실 가장 간단한건 그냥
과거 일보다 미래 일만 이야기 하려고 했었음.
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 없긴 함.

계속 말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
전기요금 인상 반대와 민영화 반대는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니 나도 요금 인상은 찬성해. 어차피 한전 독점이면 인상해도 추후 나아지면 인하하면 되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지금 취임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몇몇 정책이 수정되고 무산된게 있었을 정도로 신뢰에 문제를 주니까 민영화 안 한다는 게 과연 맞나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현 여당과 정부는 국힘이니까.. 민주당은 야당이고 저둘을 막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민영화 반대라는 키워드로 환기시켜줬으니 그거 자체만 놓으면 깔 이유는 없다 그거 뿐이고 그게 쇼라면 까면 된다 이 말이야

야당이니까 깔 이유가 없는게 된게 고작1달 됐자너? 인수위 2달에 정식 집권이 5월부터인데

녹지병원 논란때 대통령과 여당은 문재인과 민주당인데
그때 여기서 이야기할때 민주당이랑 문재인 이야기를 했었나?
원희룡만 이야기했었고, 거부쌨어야 한다.

위에도 이야기했듯 민영화 거부법안 상정해라. 주장도 했었는데
그건데 민주당 이수진은 국운법 개정하니 마니 하는데
이슈화 시킨 민주당은 이슈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하는게 진짜 쇼만 하니 비판의 대상이 왜 아닌 것이며,
이전 정부 때 행하지 않은 부분을 무책임하게 본다? 아니면 선거에 졌으니 책임이 없다?
그러면 선거 이후에 차기 정권이 이전 정권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 같은것들도 왜 감사하고 다루겠음? 선거로 졌는데.

그래서 나는 그 관점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책임소재갖없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거임.
내팽겨쳐온 책임소재가 순식간에 전환된다는 부분이.

전기요금 건은 자꾸 논점이 이탈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공약 무효화니까 신뢰성을 잃었다는거고
그걸 민영화를 의심하는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한다. 이게 지금 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건 동의하지?

근데 근거의 기반이 민영화를 하지 않기위해 한전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쓰는건데 적어도 전기세 인상이 아닌 다른 정책 무산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게 더 낫겠다는거지.

한전 민영화 반대 이야기하면서
전기세 인상을 하는 정부라는걸 보면
안하려고 저러는긔 아니냐도 못 믿는다 인데
그러면 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행정을 해도 못 믿는다로 귀결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음

전기요금 인상은 자꾸 변하는 말에 신뢰성이 안느껴지는 예를 든 것 중 하나지 그게 문제면 군복무자 주택청약 무산으로 예를 바꿔줄까? 아니면 제2부속실 폐지하고 똑같은거 또 만드는거?

어차피 물어보고 싶언 것들은 다 물어봤음.
예시가 바뀌면 내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민영화 안하는 반론의 근거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 전기요금 이야기를 한건 서로의 논지의 근거는 같은데 왜 보는 관점이 다르게 가느냐가 궁금한거였고

왜 책임 소재가 나는 양당과 이전 정부, 이번 정부 전부에 봐야 된다는 입장과 다르게
님은 이번 정부와 이번 소여당에만 집중하고
이전 정부와 법사위, 국회의장을 배출한 대야당은 책임이 없다고 보는 건지 궁금한 거였음.

그리고 전정권이 저랬다면 싸그리 욕하면 되는거야
그렇다고 그걸 이어 하겠다면 그건 공범이지 면죄부가 될수 없다는것도 알아야 하고

나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열렬히 깠고 정권교체가 됐으니 빈도가 줄은거지 걔들이 잘못안했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민영화 반대 입장에 섰고 법안 발의하면서 선심보이는 척하니까 그거는 잘했다 이러는거고 만약 그게 쇼라면 똑같은 놈들이라 보고 까면 그만이지

말 했다시피 김웅 건에서 입법하면 안되나에서
단독 상정권한을 가진 민주당보다
국민의 힘에게 더 이야기하는 거보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음

지금 민영화 반대한다고 이야기 해서 상기시켜준건 민주당이라고 한 부분이 있지만
정작 그래놓고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자신들의 최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민주당이고
오히려 검수완박, 임대차 3법, 민식이법 같은 법안만 거대정당의 힘을 사용해서 밀어붙였지

이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하냐 관건이겠지만

행정부가 민영화한다 안한다?
대통령 발의를 거부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현 대한민국 삼권분립 체제안에서
국회에서 먼저 발의해서 행정부가 거부했냐 아니냐로 여론전이 가능하고 탄핵으로 몰고가는게 쌉가능한데
이걸 안하는게 더 웃기지 않나?

ㅇㅇ 그래서 저 놈들이 민영화 관련해서 의회활동 안 하면 민영화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은 놈이라 봐도 무방하고 같이 때려잡아야 한다고 봐.. 나도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잘 알고 내 예전글 보면 양이원영이 인수위 정책에 찬성한거 글 쓴거 보면 알겠지만 한통속 의심이 들지만 말이라도 반대해주는 척 하니 두고보자 이 스탠스고.. 저 PPA 범위 확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지

그래도 일요일에 꽤 재미있게 토론했음
나머지 휴일 잘 보내셈 재미있었음

ㅇㅇ 휴일 잘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