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尹, 부자감세 지적에 "그럼 하지말까? 세금이 제일 센 규제"

아니 부자감세가 있는만큼 국가예산이 줄면 서민에는 안좋은거 아니여
그러면 뭔가 반대급부로 서민쪽에 주어지는건 뭔데

그럼 하지마이쒸!

그 5년간 대기업들 역대급 투자하겠다고 예전에 기사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법인세 관련등으로 협상했었는듯?

단순한 감세 정책 하나만으로 세수 여부랑만 비교할거면
부자든 서민이든 세금 무조건 많이 매기는게 맞음
세수로 ㅈㄹ 하니까 세수 많이 매기고 복지해주면 된다는 거잖음.

근데 그걸 아닌건 아니까
감세를 해주는 대신에 무엇을 얻어내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거냐
를 보려고 하는 거고, 이번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방한 이후에 나온 대기업들 몇천조 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로
감세와 딜을 본게 아닌가 함.

당장의 절대수치의 세수가 즐어드는 방법이더라도
결론적으로 투자 활동, 지출, 고용, 근로자들 세금, 지방세, 소비세, 지방 활성화
같이 나오는 부가적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

물론 기대대로 되는지랑 아닌지는 두고봐야 아는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임

엠비때 법인세 깎아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