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글챌린지 우리 미래, 징병제 폐지 - 박노자

우리 미래, 징병제 폐지

                                                       박노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나쁜 제도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그 제도는 그 피해자들로부터의 '압력' 없이는 '절로' 없어질 리가 없죠. 조선의 노비제를 생각해보시죠. 사실 조선의 노비제 폐지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늦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894년에 폐지됐는데, 실제로는 노비 매매 문서는 1910년까지 간헐적으로 발견되긴 합니다. 즉, '중앙'에서는 폐지를 해도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돼갔던 것이죠. 일제 말기까지만 해도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과 같은 지방 토호유생 가문에서 옛 노비들을 몸종, 하인 삼아 계속 부려온 거죠. 이처럼 '천천히' 폐지된 배경에는 노비제에 대한 저항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항은 당연히 있었고 일부 노비들이 동학농민항쟁에도 가담해 신분 해방을 도모했지만, 그 항쟁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극적인 저항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노비들이 도망을 가고, 본인들의 신분을 누구도 모르는 타지로 옮기고, 기독교와 같은, 태생적 신분을 묻지 않는 새로운 소속 공동체를 찾고 노령이나 만주, 일본으로 이주 갔습니다. 노령 항일 운동의 대부하고 할 최재형 선생 같은 분은 바로 그런 노비 후손이었죠. 소극적인 저항이라도 있어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과정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노비들이 만약 민란을 주도하는 등 보다 열띤 저항을 벌였다면 어쩌면 더 빨랐겠지만, 민란 주도 세력은 대체로 노비가 아닌 향반이나 부농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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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운동으로 나쁜 제도를 폐지시키고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제도를 신설케 한 경우들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보이죠. 호주제 폐지가 2005년에 이루어졌지만, 그 요구를 여성계가 1958년 (일본제국의 민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민법 제정 이후에 계속 해왔습니다. 2019년에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는데, 종교적 병역거부의 시작은 1949-1950년쯤이고, 비종교적인 병역거부 은동은 2002년 이후부터 계속 있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호주제 폐지나 대체복무제 신설과 같은 움직임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해온 '운동'들의 결실이지, '절로'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온갖 운동들이 다 있어도 한 가지 거의 보이지 않았던 운동은 바로 징병제 폐지 운동입니다.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만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freelabor) 그 존재감은 언론이나 공공 영역에서는 미미한 편입니다. 한국의 현역복무율은 91%로,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징병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폐단들도 가시적이죠. 아무리 병사 임금이 인상돼도 아무리 폭력과 폭언이 비교적 줄아든다 해도 강요된 합숙 생활과 절대적 명령-복종체제를 그 특징으로 하는 병영은 여전히 억압적입니다. 그리고 그 억압은 결국 사회 전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가정폭력 남성 가해자들을 조사해보면 군 복무 유경험자의 경우에는 65% 정도가 군에서 가혹 행위를 겪었다고 합니다. 군에서 경험한 것을 차후 아내, 아이들에게 '재현'시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이 이런데도 폐미니스트들도 손쉽게 징병제 폐지 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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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애당초부터 분단과 전쟁, 학살 속에서 태어난 국가고, 군은 그 국가의 '근간 조직'이었습니다. 그 조직의 주민 동원 요구를 반대하는 것은, '군사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반국가 행위'로 쉽게 인식될 수 있었죠. 사실 '군사 독재 타도'를 외친 1980년대 운동권은 전방입소훈련 반대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징병제 반대'는...NL도 PD도 그 성역까지 손대지 못했습니다. '교련 반대'까진 가능한 거죠. 국가의 '성역 중의 성역'이라는 부분 이외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더 겹쳐져서 '징병제 반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탈식민 사회의 (어쩌면 불가피한) 군사적 민족주의를 가볍게 볼 수 없었죠. "아군'은 주로 대북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외세로부터 유사시에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믿음은 그 때도 지금도 그 때도 지금도 엄연히 대중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 항쟁을 다루는 <화려한 휴가> (2007년) 같은 영화에서도 학살을 감행하는 '나쁜 군인'들과 함께 시민의 편에 가담한 박흥수 (안성기 역) 같은 '착한 군인', '진정한 대한민국 군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군이 저지른 학살을 정면으로 다루는 영화라 해도 '군을 비판만 하는' 영화, '좋은 군인' 이미지가 없는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쉽게 팔릴 리가 없죠. 한국군이 저지른 대형 범죄, 예컨대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강간 등을 다루는 영화는 아예 찾아 볼 수도 없는 거죠. 검열이 더이상 없는 사회인데도 그 어느 감독도 손익계산하면서 '군사적 민족주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 남성들에게 군 복무가 '진정한 남성'으로 거듭나는 통과의례로 인식되는 상황도, 운동자들이 무시 못해온 거죠. 물론 그런 인식은 자연발생적인 건 절대 아니며, <청춘! 신고합니다>와 같은 프로그램 등이 상징하는 '군언 (군대와 언온) 유착'이 유도한 부분도 아주 크지만....좌우간 운동사회로서 거스르기 힘든 대중적 감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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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들이 징병제라는 성역 앞에서 오히려 주춤하는 가운데, 두려울 게 없는 제도권 기술관료나 정치인들은 징병제 폐지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징집 패턴의 유지란, 그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지하자면 2023년 예상복무요인원 27만명을 매년 징집해야 하는데, 2039년에 이르면 징집이 가능한 인원은 18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 징병제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최근의 대한민국 여성들의 '출산 파업'이라는 일종의 소극적 저항 (?)인 셈이죠. 출산율 0.96인 나라에서 징병제로 거의 70만이 되는 '대군'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러니 이미 김영삼 정권 시절에 (!) 내부에서 정예소수군대, 그리고 단계적 모병제 전환 검토를 한 바 있었으며, 2019년에 현재 여권의 민주연구원에서 점차적인 모병제 전환의 방안 하나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음으로 봐서는 아마도 어쩌면 2020년대나 2030년대쯤에 모병제로의 전환은 결국 국책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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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겠지만, 그 도입 시기나 형태, 즉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타의로 병영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의무화된 살인교육을 받으면서 고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결국 '운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위와 서명 켐페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운동'이 표면화되면, 서로 경쟁하는 자유주의자 (민주당)와 극우들은 결국 '징병제 폐지 민심'을 파악해 가까운 시점에서 아마도 '징병제 폐지'를 공약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이 없으면 그냥 병역자원의 고갈을 직면하는 그 순간까지 그 수많은 '장군님'들에게 그렇게도 유리한 징병제 대군을 계속 붙들고 있겠죠. 결국 대중의 운명은 대중의 손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중이 이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역사의 행위적 주체, 즉 '민중'이 되는 거죠.

[출처] 우리 미래, 징병제의 폐지|작성자 박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