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도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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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따른 형벌의 크기는 공리에 반하는 정도에 의해서만 측정되어야한다.

 

이외의 것을 범죄라고 하면 안되나, 이것이 어긋나는 경우는 그런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데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범죄라도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은, 시대에 따라 입법자들을 사로잡은 욕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형벌을 측정함에 있어 절대로 범죄자의 의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으며 범죄자는 범죄 그 자체로만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라는 것은 평등한 인간들의 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갖고 와선 안된다.

 

 

 

@범죄와 형벌

댓글 2

GD 2022.05.10. 07:59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모의평가 지문으로 나왔는데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댓글
리나군 작성자 2022.05.10. 08:18
 GD
약간 시대에 어긋난 발언들은 지금으로 치환해서 읽고 있긴한데 내용이 좋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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