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도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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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따른 형벌의 크기는 공리에 반하는 정도에 의해서만 측정되어야한다.
이외의 것을 범죄라고 하면 안되나, 이것이 어긋나는 경우는 그런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데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범죄라도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은, 시대에 따라 입법자들을 사로잡은 욕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형벌을 측정함에 있어 절대로 범죄자의 의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으며 범죄자는 범죄 그 자체로만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라는 것은 평등한 인간들의 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갖고 와선 안된다.
@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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