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도서 미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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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은 사실상의 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결코 재판관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대로 행해져야만 하는데, 이것이 보통 권력과 결탁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탈피해야한다.

 

 

 

형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른 곳에서 그곳의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개인의 용서를 통해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공공선에 반하는 일이다.

 

 

@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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