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진갤입니다 누가 시비건게 몇년 가면 잊고 법적인 조치가 없어지나?

설윤
2024.02.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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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람 입장에선 기억에 남는데?
범죄 저질러도 못잡는 애들도 최소 5~10년이잖음

담대 2024.02.28. 11:09

형사는 공소시효 민사는 소멸시효 있음
대신 권리 주장하면 시효 멈출 수 있음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음

설윤 작성자 2024.02.28. 11:12

담대

증거가 있고 그거 수사 들어가야 일단 죄가 인정 되는거죠? 법원에 신고 안들어갔을 땐 어떻게 되나영?

담대 2024.02.28. 11:16

설윤

그냥 시효가 째깍째깍 갑니다
지나고 나면 처벌못함

참고로 형사사건은 수사로 멈추는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제기 해야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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