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사망사고
- Sso!
- 46
- 5
- 8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3.25 선고 피고인 무죄
이후 검사 항소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9.30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무죄확정
검사주장
- 블랙박스를 보면 38m 후방에서 피해자를 식별가능하였고, 당시 속도를 감안했을때, 풀브레이킹으로 멈출 수 있다고 판단
판결문 일부
- 좌측 중앙분리대 설치와 우측엔 안전유도봉 설치된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있을거라고 판탄하기 어려움
- 반대 차선 전조등에 의한 영향으로, 피해자를 식별 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댓글 5
저기에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다 -_-
ㅅㅂ
저거는 운전자를 애도해야 할것 같은데
PTSD 디게 심하게 올것 같은데
PTSD 디게 심하게 올것 같은데
술처먹었냐 왜 저기서 걷고있냐
검사는 재정신인가?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공지 | [공지] 츄르내역_240102 19 | 조유리 | 3076 | 12 | |
| 공지 | [공지] 공지사항_220412 30 | 조유리 | 6539 | 64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Kaka | 256 | 9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갓천갓프시 | 134 | 3 | |
| 뒤진갤입니다 |
이미지
|
시나모롤 | 113 | 4 | |
| 연재 |
기본
|
미사와미츠하루 | 94 | 8 | |
| 뒤진갤입니다 |
이미지
|
적창 | 66 | 4 | |
| 뒤진갤입니다 |
이미지
|
담대 | 64 | 4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이서연 | 83 | 4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슈화 | 116 | 6 | |
| 뒤진갤입니다 |
이미지
|
♥무케♥ | 108 | 8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무케♥ | 71 | 4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TrueRomance | 85 | 3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이서연 | 81 | 3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단군할아버지 | 80 | 1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정은비 | 68 | 4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블랙워그레이몬 | 85 | 5 | |
| 뒤진갤입니다 |
이미지
|
시나모롤 | 149 | 12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단군할아버지 | 92 | 4 | |
| 뒤진갤입니다 |
기본
|
♥무케♥ | 76 | 4 | |
| 뒤진갤입니다 |
파일
|
Sso! | 102 | 6 | |
| 뒤진갤입니다 |
이미지
|
슈화 | 67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