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0대 만취녀 40대 아버지 폭행 사건 근황

best 퇴직금수령인 2022.03.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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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행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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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사쿠라미코 2022.03.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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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대 초반인 본인을 불쌍히 여겨서 봐줘야하는 이유는 어디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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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guraYuna 2022.03.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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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무혐의 결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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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_ 2022.03.18. 16:51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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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코마데다 2022.03.18. 17:18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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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퇴직금수령인 2022.03.18. 17:20

가해자가 행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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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미히 2022.03.18. 22:54

 퇴직금수령인

무고 무혐의라서 폭행죄로 인실좆 당하긴 하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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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사쿠라미코 2022.03.18. 17:32

그래서 20대 초반인 본인을 불쌍히 여겨서 봐줘야하는 이유는 어디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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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guraYuna 2022.03.18. 18:07

무고 무혐의 결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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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의꿈 2022.03.18. 18:47

 OguraYuna

무고가 그냥 이 사람이 나 때렸어요! 혹은 성추행했어요!라고 했다고 무조건 성립되는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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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의꿈 2022.03.18. 18:54

이사건 이상하게 무고죄에 이슈가 집중되던데 애초에 피해 사실은 폭행에 집중되는 부분이지 무고가 아님.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을 정비해야지 무고까지 인정되어봐야 별로 다를 것도 없음.

저정도 가지고 어차피 형량이나 벌금 얼마 안나옴.

가해자가 벌금 얼마 더내고 형 몇개월 더 살아봐야 애가 치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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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의꿈 2022.03.18. 19:19

 모모의꿈

무고죄 인정여부가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라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생각 없지만 인정되었어도 별로 달라질건 없다는 말임.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거지 무고가 아님.

저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무고를 안했다고 피해사실이 달라질까?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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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2.03.18. 19:22

진짜 못났다 저 여자도 이 세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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