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플스 탐사 보도 [천안 초등생 성추행 혐의편]

일단 2020 4월9일에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받은건 맞음

 

4월 9일날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문 중 추행 키워드가 들어간 판결문 중 무죄취지 상고 기각은 3개가있고 그 중 한개가 이 사건임

 

그럼 왜 무죄를 받았느냐? 2심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 더군다나 진술 과정중에 피해자 모친이 개입해서 정정되는 경우도 있었다함 

 

또한 피해자(딸) 주장에 의한 추행은 15년 10~12월경이고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실을 안건 16년 6월말인데 사건 고소는 8개월뒤에 이뤄짐 

 

이유는 학폭위 문제를 마무리 짓고 하고싶어서인데 피해자의 모친또한 16년 5월말경 피고인(교감)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적이 있음 

 

법원에서는 모녀가 둘다 피고인(교감)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8개월뒤 신고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다는 입장임

 

또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피해자측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뒤 그린 그림과 기록인데

 

그림과 기록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마다 일기장,알림장,메모등에 기록했는데  그 중 알림장 뒷면에도 피고인이 마치 뱀과 같다고 기록했었음

 

근데 이상한건 사건 이미지 파일도 나와있듯이

피해자는 5학년때까지는 학교를 나갔고 그 증거로 알림장에 교사 확인 싸인이 있지만 정작 어려운데 숨겨서 적은것도 아닌 성추행 메모를 교사가 확인하지 못함

 

또한 6학년때부터 학폭 문제로 등교를 하지 않아 학교폭련 관련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중 한번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음 

 

근데 상담기록에는 가장 신뢰하던 교사인 피고인(교감)이 학교 폭력 당사자들을 벌하지 않아 서운하다는 말을 한적이 있음

 

이런 이유들로 필기 기록은 나중에 쓰여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고 피해자 측에서 이런 메모등과 같이 있다고 주장한

 

녹취록 파일은 어처구니 없게도 원본은 녹음기서 삭제하여 사본을 컴퓨터에 보관하였는데 컴퓨터 교체 과정중에 분실해버려 날짜가 기록되있는 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못함

 

그외에도 여러 정황들로 인해 무죄판결을 내림 더 궁금한 사람은 판결문 열람하려면 천원 내고 얼마든지 볼수있으니 검색해서 보셈

 

사건번호 같은거나 판결문 더 자세히 올려주고 싶지만 내 사건 아니여서 고소미 먹을까봐 못쓰겠다

 

성추행건과 별개로 사건 시발점이였던 학교폭력건은 판결문 같이 열람할수있는 객관성있는 자료가 없어서 아마 자료 나온대로 번복된게 맞는 것 같음

 

다만 의심스러운점이 몇개 있는데 이건 말그대로 뇌피셜이라 의미없다고 생각함

 

딱히 자료 퍼온사람 저격하려고 쓴글은 아니고 자료 누가봐도 의심스러운데 사람들 다 욕박고 있길래 궁금해서 찾아봄

 

이거 쓰느라고 판결문 결제 4처넌 했는데 탐사 보도비 나오냐? ㅋㅋ

 

3줄요약

1.상

2.식

3.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