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지금 대통령실이 망상이라 카는데
- 노빈손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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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야... 야6당이 진짜 뭐 탄핵거리가 없어서 널 못 날리는 줄 아네
증거도 가지고 있고 진짜 간단하게 방송으로 풀면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못 살텐데
WWE 해주니까 고마운줄 모르네
자~꾸 신경 건들면 뭐 터트리겠지 누구 하나가 총대 제대로 잡고 ㅋㅋㅋㅋㅋ
댓글 7
근데 박근혜도 탄핵사유 겨우 마련했던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나온걸로는 무조건 헌재 기각임
노빈손이레
ㄴㄴ 애초에 대통령 탄핵은 법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시키는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물리라고 하는거임.
이거는 대통령제 시초인 미국이나 어디나 다 같음.
근데 울나라는 여기에 헌재의 재판 절차를 넣은 이상 정치적 책임에 법적 책임까지 강제로 물리는거임.
근데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서 나온 증거로 쳐야하는건데, 대통령한테 면책특권이 있는 이상 무슨 수로 증거를 찾게?
그래서 울나라에서 탄핵은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님. 박근혜가 극히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여당 절반마저 돌아선 상태에서 특검으로 간접적으로 캐낼 수 있었을 뿐인거고
이거는 대통령제 시초인 미국이나 어디나 다 같음.
근데 울나라는 여기에 헌재의 재판 절차를 넣은 이상 정치적 책임에 법적 책임까지 강제로 물리는거임.
근데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서 나온 증거로 쳐야하는건데, 대통령한테 면책특권이 있는 이상 무슨 수로 증거를 찾게?
그래서 울나라에서 탄핵은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님. 박근혜가 극히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여당 절반마저 돌아선 상태에서 특검으로 간접적으로 캐낼 수 있었을 뿐인거고
외계인페드로
애초에 정치적 책임을 물리라고 만든 제도에서 어거지로 법적 책임를 물렸으니 박근혜 말곤 탄핵사례가 없는건데도 자꾸 탄핵에 기대를 거는게 이상함
그 원래대로의 탄핵이었으면 노무현으로 탄핵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개나소나 다 썰렸을건데ㅋㅋ
그 원래대로의 탄핵이었으면 노무현으로 탄핵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개나소나 다 썰렸을건데ㅋㅋ
늘있는 W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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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대통령제 시초인 미국이나 어디나 다 같음.
근데 울나라는 여기에 헌재의 재판 절차를 넣은 이상 정치적 책임에 법적 책임까지 강제로 물리는거임.
근데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서 나온 증거로 쳐야하는건데, 대통령한테 면책특권이 있는 이상 무슨 수로 증거를 찾게?
그래서 울나라에서 탄핵은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님. 박근혜가 극히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여당 절반마저 돌아선 상태에서 특검으로 간접적으로 캐낼 수 있었을 뿐인거고